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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정부 방역대책 부작용

정부 방역대책 차별로 백화점‧대형마트 웃고 소상공인 운다

거리두기·영업제한에 방역패스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3중고’

백화점·대형마트는 신년 할인행사… 행사 종료 후 방역패스 적용

전문가 “거리두기 고집은 사실상 방역실패 시인… 보상안 필요해”

기사입력 2022-01-06 23:07:01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피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스카이데일리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1월 3일~1월 16일)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다. 2020년부터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영업이익 등에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또 한 번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백화점·대형마트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새해 벽두부터 정기 할인행사에 돌입한 주요 백화점 업체는 고객맞이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형마트도 신년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백화점·대형마트 영업피해가 제한적인 덕분으로 풀이된다. 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기간이 방역패스 적용시점을 피해간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서 사회적 거리두기만 고집하는 건 방역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진 만큼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된 거리두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을 맛’…“매출·체감경기 악화”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 영업시간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 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000명대로 폭증했다. 정부는 대유행을 우려해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했으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등이 새 위험요소로 등장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 연장까지 결정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에서 2주 연장된 이달 1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폭의 매출,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조사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원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3300만원) 대비 43% 가량 줄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1100만원) 감소한 2억2400만원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간 상관관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2021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2.8였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위드 코로나의 영향으로 같은 해 11월 66.2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해 12월엔 39.3까지 떨어졌다. 전월 대비 26.9p나 하락한 것이다.
 
BSI는 경기에 대한 판단을 설문조사해 만든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사업체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사업체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
 
소상공인들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로 △코로나19 장기화(41.3%) △유동인구 감소(28.2%)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20.6%)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13.4%) △경기 침체(7.9%)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체감경기 악화 사유로 유동인구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목한 셈이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백화점·대형마트는 ‘신년세일’…소상공인·자영업자만 이중고
 
주목할 대목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의 피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연장에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기업들의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가 신년 할인행사를 진행한 게 이를 방증한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도 1월 2일부터 신년 정기세일에 돌입했다. 백화점들의 정기세일은 16일까지다. 공교롭게도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될 시점에 정기세일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끝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단 1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실상 방역패스 적용은 16일인 셈이다.
 
▲ 거리두기 강화에도 백화점·대형마트는 할인행사 등으로 고객맞이에 한창인 모습이다. 사진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스카이데일리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방역패스는 고객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다고 해도 현장의 혼란과 고객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출입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집중된 식당, 카페, PC방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지난달 6일부터 적용된 상태다. 거리두기까지 강화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는 한층 누적된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12월 카페를 인수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아 막 영업을 시작했는데 며칠 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손님이 뚝 끊겼다”며 “방역패스 적용에 더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거리두기까지 연장하는 건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고 푸념했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만 고집하는 건 사실상 방역실패를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방역실패의 피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역대책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창궐한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은 방역실패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며 “백신접종 등 치명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만 고집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방역대책이 아니라 방역대책이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영업시간 제한과 업종별·규모별 사업제한을 야기하는 방역대책은 정부의 입장만 생각한 행정편의주의적 제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 gc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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