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폐지하라”…광화문에 울려퍼진 자영업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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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생존권 결의대회 개최
방역패스 철폐·영업제한 철폐·지원금 대폭 확대 등 요구사항 촉구
“1월 2일 이후 현재 방역 지침 이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총궐기”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2 18:16:21

▲ 방역패스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했다. 사진은 총궐기 현장. ⓒ스카이데일리

방역패스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방역 지침에 맞춰 299명 규모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신고 인원보다 많은 몰릴 것을 우려해 800여 명을 배치했지만 299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 것 외에는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집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 됐다”며 “우리는 방역에 적극 협조했지만 방역 지침은 계속 연장되고 충분하지 않은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위기 극복에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오 회장의 발언에 의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액수 총합은 지난해 748조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00조원으로 대출 금액이 1년 사이에 150조원 이상 늘었다.

오 회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방역패스 시행과 이제는 다시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폐업자가 늘고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패스 미준수 시 과태료와 운영 중단, 시설폐쇄, 행정 처분까지 내려지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령 시행령 즉각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 등을 주장했다.

소공연과 비대위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소상공인들의 단결을 이끌어낼 것이다”며 “예정된 1월 2일 이후 지금의 방역 방침이 종료되지 않고 또다시 연장된다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더 큰 인원이 모이는 총궐기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