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중대재해처벌법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이 발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중소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 등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매뉴얼은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여전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경총·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정적·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경총은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업종별 대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동 매뉴얼이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뉴얼은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에 책자형태로 배부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