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기를 곧 시작하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 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가 임기를 곧 시작하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 인건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대 최임위는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고용부는 전날 13대 최임위 신규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87%)·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05%)·지난해 9620원(5.0%)·올해 9860(2.5%)으로 올랐다.
주목할 대목은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이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1.5%인 점과 올해 경기 및 물가를 고려하면 인상률이 1.5%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HK이노엔 조직문화 선도해… 준법경영 어워즈 대상 수상
2026-02-06
-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2026-01-13
- HK이노엔 ‘케이캡’ 일본 사업권 인수
2025-12-15
- HK이노엔·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계약
2025-09-04
- 미국시장에서 P-CAB 韓·日대전…케이캡 FDA 연내 신청
2025-08-10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BBQ, 스페인에 헤드쿼터 설립… 유럽시장 공략 강화
2025-12-08
- 2025년 경력직 공채… BBQ, 해외 시장 겨냥 인재 확보
2025-09-08
- BBQ, 콜롬비아 진출… 아메리카 전역 K-푸드 벨트 구축
2025-08-26
- 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13대 회장 취임
2025-03-06
취재진이 만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인적 자원이 편의점 운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요금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 시간을 쪼개고 남는 시간에 직접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도 양해를 구해 할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8000명 수준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426만9000명에 달한다.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5.8%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21년에는 이 비중이 76.3%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76.3%) 이후 22년 만에 최고였다. 은퇴·배달 인구가 늘어난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추세에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이 16.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더 많아 더 큰 폭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임위는 21일 첫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7일로 최저임금은 매년 8월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고려해도 7월 중순이면 최저임금 의결이 마무리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