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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사이버 전쟁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우주·사이버안보 전략을 국가안보 전반에 연계하자는 취지의 학술 포럼이 열려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8일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와 한국우주안보학회(KASS)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우주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공동연구 어젠다의 발굴’ 주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플랜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봄에 국가정보원 소관 학회로 설립된 두 기관이 함께 여는 첫 공개 학술행사로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재우 한국우주안보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김상배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1부는 ‘사이버 안보 시각에서 보는 우주 안보’를 주제로 △신흥 기술 안보의 국가전략(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우주 안보로 보는 사이버 안보의 현황과 쟁점(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우주 사이버 안보 분야 국제규범의 현황과 쟁점(유준구 신기술안보연구소장)의 주제 발표로 꾸며졌다. 토론에는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 연구위원·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전현석 국방우주협력관이 참여했다.
첫 발제로 ‘기술안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윤 연구위원은 “국제정치와 군사 방위 맥락에서 인식되었던 기존 안보 개념이 경제·산업·기술 종합 안보적 측면에서 일체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을 소개했다. 이를 두고 “신흥 기술 기반 무인체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정보 등이 군사 체계와 교리 작전과 전장 양식에 접목되면서 신속하게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우주·AI 안보 모두 신흥 기술 안보의 속성을 가지고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이버·우주 영역과 AI의 결합적 의미’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복합 연계는 사이버 위협에 AI 정보위협 그리고 물리적이고 비물리적 안보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우주가 복합 연계돼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차원적 연계의 취약성과 안보딜레마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상업 부문의 안보 측면에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 전략으로 △우주·자산 역량 활용 공유를 통한 민·관·군의 협력 메커니즘 수립 △우주 사이버 전략 마련을 위해 우주 산업 공급망·국제규범·우방국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와 연계 방안 마련의 시급성 등을 꼽았다.
군사정찰위성 및 통신위성 등으로 우주사이버 안보 위협의 기술적 방식을 설명한 류재철 교수는 ‘우주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첫 단계로 ‘국가 우주 안보 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류 교수는 “우주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위성 자산 등 안보 위협 대응 보안 업무를 할 수 있는 우주 사이버 지침을 만들고 이를 이행할 보안 전문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사이버 공격 대상에 대한 규범 정립’으로 논의를 한 유준구 소장은 “우주 기술과 접목한 군사 위협은 매우 심각하지만, 민간과 군사 간 공격에 대한 구분도 다르고 현재 우주자산도 구분돼 있으며 공급 체계와 이해 관계자도 다르다”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우주 체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우주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변용익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우주 안보 시각에서 보는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제2부는 △우주 사이버·전자전(최성환 한화시스템 전문위원) △우주 안보의 3축과 사이버 안보(엄정식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주요국 우주 안보 전략의 내용과 시사점(정영진 국방대학 전략학부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토론은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가 나섰다.
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전은 향후 전쟁국 상공에서 위성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가장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저궤도 SAR 정찰·통신 위성으로 지상의 재머(Jammer·전파교란장치)를 공격해 통신·인터넷·전력을 교란했다”고 밝혔다. ‘전쟁 시사점’에 대해 최 전문위원은 “러·우 전쟁을 통해 우리는 전자공격 특히 재밍 및 사이버공격에 대안을 하기 위해 GPS 재밍과 지상통제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 공격 대비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공조했다. 위성 재밍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 우주 영역 인식(SDA) 등의 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위성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엄정식 교수는 “우주 사이버의 복합적 안보는 3축의 체계와 동행하여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행위자가 우주 능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게 사이버 능력이다”고 했다. 이어 “비대칭성 극복을 위해서라도 우주 시스템과 사이버 안보 전략을 군사·경제·외교적 측면에서 접근해 연장선상의 논의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엄 교수는 “우주 경제와 우주 외교를 위한 민간 우주 발사장을 건설하자”고 제언했다. 이를 ‘사이버 안보’와 연결한 엄 교수는 “발사장 시설은 외부 데이터와 발사체 및 탑재체 등에 대한 발사대와 중앙 공용시설이 설치되는데 이 모든 시설물이 외부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발사장 사용 주체 보안 투자·보안 조항 포함 △외부 데이터 사이버 공격 탐지훈련 △복잡한 인프라 공급망의 단순화와 사이버 보안 정기 스캔 등의 내용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3축(군사·경제·외교)과 우주 개발을 강조한 엄 교수는 “국가 우주 안보 전략은 우주 시스템으로 군사·경제·외교를 뒷받침하면서도 우주활동의 규범을 선도하고 다자 우주 협력을 향한 외교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했다.
‘우주 영역의 전략적 환경 변화’에서 세계 규범의 변화와 발전에 주목한 정경진 교수는 “우주 전력을 러시아와 프랑스 미국 등 전통적 강대국이 보유했었다면 현재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와 인도 등의 신흥 강대국이 합류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우주물체 수는 3만5150개에 이중 인공위성수가 1만6990기에 달하는 등 우주물체의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기 이상 인공위성을 보유한 국가는 1970년대 10여 개국에서 2022년 기준 91개국으로 우주개발에 너도나도 뛰어드는 분위기”라고도 했다.
이 같은 ‘우주 위협’의 등장이 전략적 환경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 전 교수는 우주 위협은 안보 측면과 아울러 시스템과 시스템의 구성요소 등에 의도적 피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유엔 총회는 최근 우주 위협의 감소를 위한 결의를 할 정도”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일본 ·유럽연합·프랑스 등의 국가 주도 우주 전략의 발전 경과를 조목조목 분석한 전 교수는 “우리 정부도 우주개발 진흥법과 함께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세워 우주 위험에 대한 국민 위기를 확산하고 국가 차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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