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혁재의 지구촌 IN & OUT

모발이식은 되는데 암은 안 되는 나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1-18 10:50:32

 
▲이혁재 언론인·전 조선일보 기자
 
탈모제 공약 인기끌자 모발이식 추가
아무리 표 돼도 합리적 기준 있어야
세상에 공짜 없다는 진리 망각했다간
청년 세대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듯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드디어 갈 데까지 갔다. 이재명 여당 대통령 후보가 가발, 모발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한다. 탈모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인기를 끌자 나온 아이디어다.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가발이 보통 200만~300만원 하는데, 쓰다보면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포퓰리즘 이라고 비판 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하기야 요즘 머리 섭섭한 사람이 많으니 실행에 옮기면 표는 모일 것 같다. 3월에는 머리카락 휘날리며 투표하러 갈 것이다.
 
살찐 사람과, 취직 못한 사람과…
 
떼돈 벌려면 세 가지 약을 개발하면 된다는 말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 화이자에서 이미 써 먹었고, 또 하나가 감기약, 그리고 마지막이 머리 나게 하는 약이었다. 그런 걸 잊지도 않고 선거 때 활용하는 것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살찐 사람은, 취직 못한 사람은, 연인한테 차인 사람은,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밥 보다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국가가 뭐 해주는 것 없나. 분명 국가예산을 쓰는 데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 또 하나, 대머리 만큼 늘고 있는 암환자는 왜 냉대하는지 궁금하다.
 
건보 재정적자 때문에 암 환자는 최신 항암제 치료 때 가계에 엄청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본인이 감당하고 있다. 바뀐 신포괄 수가제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암 환자는 3세대 면역항암제로 치료받으려면 1회 500만원씩, 3주에 한 번 맞아야 한다. 돈 없으면 병원 오시지 말라는 얘기다. 모발이식은 되는 K의료 대한민국 병원에는.
 
1000억원은 푼돈
 
예상대로 야당은 비판했다. 모발이식 때문에 재정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탈모약 건보 적용에 1000억원에 정도 재정 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후보”라고 비판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재정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다. “탈모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지며 700억~80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요즘 ‘조 단위’가 아니면 축에도 끼지 못하니 당연한 반론이다. 1조를 퍼줘도 매일 1000만원씩 270년만 갚으면 되니 1000억은 돈도 아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와 공수처는 “탈모가 한국 대선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며 재정 부담이 엄청 늘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는 미 ABC뉴스 영국 가디언 등의 통화내역은 조사 안 하는 것일까.
 
나라가 망하는 시나리오
 
얼마 전 누군가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러다간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공약할 때 국민 앞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어떤 세금을 얼마나 인상할지 아울러 밝힌다”고 말할 용기는 안 난다. 라떼 취급 받는다. 그러니 조용히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래세대 여러분, 대신 갚아주세요”라고 속삭일 수밖에.
 
얼마 전 일본 경제지가 재정적자가 쌓여 인플레가 발생하고, 결국은 국민생활이 망가져 버리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 남의 입을 빌어 자신 있게 소개한다.
 
“재정적자가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커지면 인플레가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부는 인플레와 금리 급등을 막으러 나서게 된다. 가장 먼저, 커져버린 복지예산을 팍 줄여 버린다. 세금을 지금의 한 3배 정도 올려 버린다. 화폐개혁도 한다.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되고, 아주머니들이 그냥 시장 보는 건 물론 생필품 사기도 어려워진다. 국채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국채는 폭락한다. 국채 폭락으로 국채에 의존하던 은행 생명보험사가 망한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면 나라가 마비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떤 건지 실감하게 된다.
 
“재정적자 때문에 발생할 사소한 것도 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융자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노숙자들과 자리다툼을 벌인다. 치안은 악화되겠지만 월급 못 받은 경찰은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붕괴되는 사회보장 행정서비스
 
분야별로도 정리해 소개했다.
△ 사회보장 서비스 불가능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제도 불가능. 실업자 노숙자 생활보호 불가능. 연금 의료 장애인 대책 불가능. 의료서비스 불가능
△ 행정 서비스 중단
공무원 해고 및 급여삭감으로 행정 서비스 중단. 경찰서 소방서 기능 중단으로 100만 원 정도 절도와 가벼운 방화는 무죄 방면. 구급차 청소차 운행중단, 버스 지하철 운행 감축, 전쟁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다행인 것은 이것은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지금처럼만 돈이 썩을까봐 퍼주다 보면 현실감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다.
 
“우리 아들 못 받는단다”
 
그런데 얼마 전 현실감 바싹 드는 발표를 봤다. 발표자가 한국경제연구원이니 신빙성이 아주 없는 곳은 아니다.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당장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공약을 마구 발표하고 돈을 마구 쓰면서도 지금 내고 있는 액수 정도만 국민연금을 낸다면, 2055년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말이다.
  
아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자면 못난 어른들이, 돈을 창고에 놔두면 썩는 줄 알고, 철없이 펑펑 써대서, 1990년생 아래로는 망한다는 얘기다. 우리 아들이 1990년생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N 새 예능프로그램 ‘백패커’를 통해 극한의 출장 요리사로 돌아오는 '백종원'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백종원
더본코리아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진익철
서울 서초구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독서가 즐거운 색다른 세계로 초대합니다”
독서 장벽을 낮추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 전...

“부방대는 선거 정의 바로 세우는 베이스캠프죠”
부방대 “부정선거는 거대 惡, 정의수호하는 군...

미세먼지 (2022-05-29 06: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