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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시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에만 메타버스에 5560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시장점유율 5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명 양성 등을 목표로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3회의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 5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에 5560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시장점유율 5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명 양성, 매출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 육성, 메타버스 모범사례 50건 발굴을 목표로 신대륙 발견·신대륙 정착·신대륙 성장·신대륙 번영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fot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
한류 콘텐츠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게임·애니메이션·패션·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한국 여행 체험 서비스 제공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해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지원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확산 및 통합플랫폼 연동 지원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수요 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 개발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 등이 있다.
또한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초실감 미디어, 실시간 UI/UX, 분산·개발형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 인력 18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실무 역량 강화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2025년까지 17개까지 운영해 실감 미디어 분야 핵심 인재 및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해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 250팀을 육성하며 메타버스 기반 예술실험 및 프로젝트 20건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도 지원한다. 먼저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해 청년·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 환경과 민간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산업과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업의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판교에 위치한 ‘메타버스 허브’를 충청, 호남, 동북, 동북으로 확산하고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 분야창업패키지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를 펀드 조성하고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며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불법 유해정보 차단 △소비자 피해 예방 △비윤리·불법적 행위·디지털 자산·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메타버스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슈 발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신대륙으로 누구나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꿈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인재양성, 전문기업 육성,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을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실행 등 체감적 노사 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 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 갈등 이슈도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 두 가지에 대해 노조 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흐름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이라는 3대 제약조건 하에서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경 지원, 대외변수와 수출제고 등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성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며 “경제주체들의 공동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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