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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통일은 온 국민이 정면대응 해야 할 문제

이미 폐기된 남침 북침설 주장하는 주사파 잔재들

北 지도부 국가실패 방관말고 체제전환 결단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1-25 09:25:38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계거리만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의 말이다.(조선일보, 2022.1.22.)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들에게 널리 읽혔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남침유도설’의 재탕이다. 이 책이 출간 된 이후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동안 꽁꽁 숨겨왔던 스탈린 자료 등 6.25관련 외교문서가 전면 공개됐다.
 
스탈린 자료 등에 따르면 6.25전쟁은 이렇게 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북한에 공산정권 수립한 직후인 1949년 초부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과 무기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스탈린은 이들에게 중국 모택동의 참전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모택동의 동의를 받은 김일성은 3번에 걸친 스탈린과 회담 끝에 1950년 4월에야 스탈린의 최종 승인을 받아, 6월에 남침전쟁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커밍스는 곧바로 자신의 책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솔했음을 반성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주사파는 약 4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성이 없이 그릇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6.25는 김일성 일당이 자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주사파들이 객관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전체주의 전제자 북한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을까봐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송영길 등에게 묻겠다. 6.25때 전체주의 전제정체 북한이 승리하여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면 지금 당신들은 뭘 하고 있을지 생각해봤나? 그때 공화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면 우리나라 국민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들처럼 국민소득 2000~3000달러 수준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우아한 ‘강남좌파’ 생활은 꿈도 못 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386 등 주사파들을 시급히 청산해야할 이유이다. 80년대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번영하는 공화주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후, 국민이 가치 생산한 것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 강남좌파나 주사파들의 위선과 탐욕, 내로남불과 반역행위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해줄 수 없다. 공산당과 주사파들은, 해방직후와 6.25 당시에도 그랬고, 40년 전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한반도 민족의 번영을 가로막는 민족반역 세력에 불과하다.
 
총을 쏠 수 있는가
 
지금 북한이 위험하다. 1990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체제전환을 할 때 북한도 함께 체제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북한 공산당은 기득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절호의 체제전환 기회를 놓쳤다. 북한은 낡은 스탈린주의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억지로 유지해왔다. 핵과 미사일에 특화된 군사 분야를 우선하는(선군정치) 국가자원의 배분 왜곡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 기능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이 붕괴하면 수천만 명의 난민이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중국은 오래 전부터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군부대를 배치했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막으려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국군은 북한 난민에게 발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난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때 대한민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포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통일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고 정면대응 할 수밖에 없다.
 
간교한 속임 술책 ‘남북기본조약’
 
세계 대부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하던 1990~1991년 당시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과 북한 김일성 일당은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인민들을 속이고, 체제전환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 공산당들이 체제전환을 할 때 북한도 함께 전환했더라면, 북한 내부 기득권 공산당원들과 핵심세력들의 반발이 최소화되었을 것인데, 기회를 놓쳐 지금은 북한의 국가실패만 가중되고 있다.
 
당시 남북한 정권 핵심 지도부들은 공명심과 헛된 권력욕 때문에 한반도 민족의 번영을 가로막는 민족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세계의 변화에 무지한 채 주사파에 경도된 당시 언론들과 지식계급들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찬양하고 국민을 속인 민족 반역 세력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자칭 보수언론에서 30여 년 전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탕 주장이 나타나고 있어 그 저의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갈등과 대립의 남북 관계가 바뀌지 않는 근본 원인은 남북한이 국가 행위자이면서도 상호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보지 않는 데 있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쌍방 간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지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북한의 체제 방어 정책과 핵보유국 현실을 반영하는 남북 쌍방 지향의 대북·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북·통일 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의 완화와 국민적 컨센서스 구축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 프레임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한, 두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우선이다. 다섯째, 북한의 체제 전환이 있어야 자유민주적 질서로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명제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2022.1.19. 박영호 한반도 포럼 대표 기고문)
 
갖은 요설로 포장했지만, 첫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는 것, 둘째, 실패국가로 떨어진 북한의 낡은 스탈린주의 체제를 인정하라는 궤변이다. 대한민국의 번영에 기생하여 북한 정권을 억지로 유지시키려는 또 하나의 ‘남북기본합의서’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금 북한에 시급한 것은 체제전환이다. 북한 지도부는 더 이상 국가실패를 방관하지 말고 체제전환의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정치 경제 영역 모두에서 착취적인(extractive) 국가제도인 소련식 스탈린주의의 변형이다. 스탈린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20세기에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1990년경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 체제를 전환했다. 지식경제시대인 21세기에 그런 체제를 고수하다가는 인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북한의 국가실패만 가중될 뿐이고, 북한 인민들의 고통만 연장될 뿐이다.
 
실패한 국가제도에 기초한 자신들의 권력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침략을 방어한다는 핑계로 핵개발에 매달렸다. 그런데 대체 누가 북한을 침략한다는 것인가? 지식경제시대에 각국에게는 포용적(inclusive) 국가제도를 추구하는 국민적 가치관 내지 정신을 바탕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지식생산능력이 중요하지, 지정학적인 가치는 큰 의미가 없다. 지식생산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침략할 외부 세력은 없다.
 
북한 지도부가 중국식 국가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권력은 일당독재 제도를 유지한 채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경제 제도를 가지는 권위주의적 성장에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식 권위주의적 성장은 창조적 파괴와 진정한 혁신을 기대할 수 없어, 조만간 쇠퇴할 것이다. 북한이 기왕 체제전환을 한다면 중국식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영역 모두 포용적인 국가제도, 즉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통일에 관심 없다.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수천 조에 달할 통일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통일은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과 대한민국의 포용과정을 결합해야 이룰 수 있는 과업이다.
  
1950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로당 세력은, ‘민족해방전쟁’을 개시하기만 하면 남한 내 대규모 민중봉기가 있을 것이라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세력의 꾐에 빠져 침략전쟁을 개시했지만, 그런 민중봉기는 없었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냉정해야 한다. 북한이 살만한 나라 상태가 아닌데, 누가 통일하자고 달려들겠는가? 북한 지도부는 대한민국 내 주사파나 강남좌파들의 잔꾀에 농락될 지, 체제전환을 하고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살만한 나라로 만들 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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