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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유혹’ 암호화폐 유사수신 2배 이상 늘어

가상자산 익숙치 않은 노년층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 접근

기사입력 2022-01-27 15:51:36

▲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 A업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개발한 자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고수익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현혹하며 빠른 투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투자금을 모은 A업체는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사례가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므로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자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 건수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건, 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편승한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31건으로 전년(16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플랫폼(캐릭터·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 유사수신 혐의 행위는 각각 7건, 1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원금·고수익보장 광고하며 자금 모집한 뒤 잠적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가상자산(코인) 관련 유사수신은 가상자산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해 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한다. 크게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거래소형 △투자일임형 △사업연계형 △채굴프로그램 판매형 등으로 구분된다.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은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고 투자 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이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므로 투자 직후부터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하며 자금을 모집한다.
 
거래소형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 시 원금·확정수익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객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 등이 갖춰진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투자일임형의 경우 인공지능(AI) 자동트레이딩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리스크 없이 거래하므로 투자금을 맡길 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한다. 주로 투자 정보 단톡방(코인 리딩방)에서 ‘바람잡이’를 동원해 고수익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손실보장 계약 등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리딩 수수료 후불 조건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밖에 사업연계형은 게임·방송 및 쇼핑몰 등 최신 유행 사업을 빙자해 콘텐츠 판매 등 유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접근한다. 관련 콘텐츠 구매 등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투자 시 사업성장에 따른 이익분배와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한다. 채굴프로그램 판매형은 자체 개발한 코인을 자사 거래소에 상장해 가격이 상승 중이라며 홍보한다. 해당 코인을 채굴해 거래소를 통해 판매 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채굴패키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 투자일임형 가상자산 투자 손실케어 계약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플랫폼 사업 관련 유사수신도 성행하고 있다. MZ세대의 적극적인 재테크 관심을 겨냥해 ‘재테크’, ‘쉬운 월급’ 등 소액 투자로 정기적인 현금흐름과 원금·고수익 보장을 약정해 자금을 유치한 후 초기에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다 어느 순간 지급 지연 후 잠적하는 유형으로 이뤄진다.
 
가상캐틱터 사례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의류, 보석, 건물 등)를 구입·보유만 해도 가격이 상승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피의자들은 개인 회원 간 거래(P2P)를 통해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고수익이 발생하는 이른바 ‘신개념 재테크’라고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가 재매입해 원금과 수익금을 보전해주겠다며 광고하고 자금을 모집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다.
 
광고 분양권 구매 시 업체에서 수주한 광고를 ‘클릭’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에 따라 이를 배분해준다고 유혹하는 사례도 있다. 피의자들은 6개월이면 원금은 물론 20%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해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식 판매행태도 결부된다.
 
원금·고수익, 높은 모집수당 제시하면 ‘유사수신’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동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전했다. 초기에는 높은 수익과 수당을 지급하지만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원금과 함께 높은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결부된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는 입장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잠적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금융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sjy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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