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해방이후 소련군 진주하에 한반도의 북쪽에 수립된 북한체제의 성격은 일상적인 국가라기보다 ‘민주기지’로 집약된다. 1948년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공식적인 호칭과는 무관하게 조국통일과 나아가 세계 공산혁명이 완수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 ‘과도체제로서의 국가’, 혹은 ‘혁명기지’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국가가 인적·물적 자원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들의 전시체제와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본다면 1948년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라 혁명기지였으며, 이것은 체제수립 이후 지금까지 관통되는 특징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당-국가체제인데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하나의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국가와 사회에서 오직 하나의 이데올로기만을 인정하고 모든 정치과정과 언론매체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장악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하부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를 조직한다.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혁명의 전위조직”이며 “수령의 당”이다.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고 명시하고 있어,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북한의 수령중심 1인 독재체제와 세습정권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었는데,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 유일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주의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뒀다.
북한에서 ‘국가는 당(黨)이 영도(領導)하고 당은 수령이 영도한다’는 원칙이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당은 전(全)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하는데,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정부, 즉 내각 총리의 선출 및 성원들의 임명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행동강령으로 발전했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고 명문화했다. 김정일도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2009년 개정헌법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았으며, 김정은은 새로운 통치이념을 내세워 2012년 4월 11일에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했다.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수령체제이며, 노동당이 통치하는 일당지배체제이다. 북한체제는 당-군-국가체제위에 구심점으로서의 최고지도자(수령)가 위치하는 수령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다. 수령은 영도의 핵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다. 수령중심의 체제논리는 1974년 북한이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히 드러났는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론은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된 이론으로,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령제를 확립했다. 1974년 김정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시킨 수령론은 수령제를 정당화하는 사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수령의 지위와 역할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론, 혁명적 수령관, 후계자론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수령 유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고 있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 당의 ‘최고령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腦髓)’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는 집단주의 원칙하에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면으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그러나 수령이 존재하는 국가다. 북한체제의 몸통은 사회주의이고 여기에 수령이라는 존재가 더해진 것이므로 북한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물적 토대로 형식상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수령중심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로서 충분한 물리력과 통제·감시·동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부분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전통을 따르면서 민족주의와 주체사상 및 그 부속 이론들을 활용하고 있는 체제다.
결국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과 적화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당·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여 북한의 국가체제를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 전변시켰다. 김정은에 의해 제시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확립된 수령중심 전체주의 독재체제와 백두혈통에 의한 세습통치는 북한체제내에서 상당기간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자리잡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