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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매봉포레나 고분양가 눈감아줬나
청주매봉, 학군 등 기반시설 열악… 고분양가 ‘논란’
대전매봉, 보존 차원 법정 다툼… ”초과이익 환수조치“
기사입력 2022-02-15 15:24:49
”누구를 위한 근린공원 개발인가“ 청주시가 빤한 이 물음에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궁금하다.
청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로 밀어붙인 매봉공원 ‘한화포레나’를 둘러싼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혜 의혹 가운데에서도 고분양가 승인이 정점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의 대전 매봉공원도 민간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 이슈로 등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같은 듯 다른 두 행정의 이면을 심층취재로 헤쳐 보았다.
우선 공통점을 들자면 2곳 모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다. 도심 속 ‘허파’ 공원 훼손이라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사업이다. 시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찬반 시비로 지역 간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
대전시는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해 법정소송까지 벌이는 행정을 펴 ‘환경 보존’을 지켰다. 시민들은 ”개발사업자의 끈질긴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대장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원 개발사업자와 초과이익 환수조치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그럼에도, 시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비춰지면서, 온갖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지난 9월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 일대 한화포레나 아파트의 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184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승인 허가했다. 평당가는 1076만원이다.
청주시의 승인과 관련해 시에 제출한 개발 시행사 씨에스에프(주)의 아파트용지 취득금액 신고 가격을 보면 350억원 이다. 하지만 시가 올해 승인한 대지비는 2300억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사가 ㎡당 35만원 가량 매입한 땅을 청주시가 ㎡당 6배 이상 높아진 230만원으로 승인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측은 15일 "토지대금 350억원은 애초 가격으로 지가 상승 등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발비 전체 비용이 대폭 늘었다" 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 끝에 개발에 착수해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시가 시행사의 분양대금에서 차지하는 대지비를 최소 2배 이상 부풀리는데 동의해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사한 매봉공원 내 아파트용지의 지난해 ㎡당 공시지가는 4만3200원 내외인 것을 감안 하면, 대지비가 공시지가에 비해 무려 53배 이상 높은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시가 한화포레나 아파트에 승인한 평당 분양가 1076만원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일반적으로 무상인 붙박이장 등이 유상으로 책정됐고, 여기다 발코니 확장비용과 선택품목까지 더하면 분양가격은 수 백 만원 추가될 수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전형적인 구시가지로 인프라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콩나물 학군도 문제지만 교통혼잡은 더 심각하다. 구도심의 비좁은 도로 등 가뜩이나 교통지옥인데 한화포레나 입주 예정자 차량 2800대가 쏟아지면 극심한 교통난이 유발된다.
이에 대해 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 후 교통표준 품셈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의거 사후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교통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결국 민간개발로 인한 폐해는 전적으로 시민들에 돌아가고 있다. 고분양가 등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폭리 의혹 등 대장동 닮은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중권 기자 / jkseu@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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