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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논란

주식양도세, 보유기간 따라 세율 차등화 하자

기사입력 2022-03-22 00:02:30

▲ 윤승준 경제산업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를 폐지할 경우 대규모 자산을 굴리는 ‘큰 손’ 투자자들이 들어와 국내 주식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소수 대주주 및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코스닥의 경우 2%) 또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해 주식 등 금융상품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로 확대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전면 백지화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장점으로는 국내 주식시장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 유인이 커진다는 점이 꼽힌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코스피지수와 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인데 여기에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22%)을 반영하면 S&P500 수익률은 4.6%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수익률이 두배 가까이 껑충 뛰니 투자 매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하는 쪽은 사실상 소수 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약 15만명)에 불과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위 10%가 전체 주식양도소득세 95% 이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결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꺼내드는 사람도 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양도소득세만 매기고 영국과 프랑스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부과한다. 반면 중국, 홍콩, 태국 등은 증권거래세만 낸다. 이를 종합하면 대체로 선진국은 양도소득세를, 신흥국은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여름 유엔 차원에서 선진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경제여건상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세계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차기정부에서 제1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무려 172석에 달한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제도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과거 선거과정에서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 감세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차기 정부·여당은 민주당과 협조해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주식종목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여야간 입장 조율을 통해 얼마든지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미국은 1년 미만 양도차익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차등화 정책을 펴고 있다. 개인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도 서로 다르다. 여야 합의로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면 상관없겠지만 혹여 한 쪽이라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기투자자가 늘어나야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궤도로 안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방안이다. 아무쪼록 차기정부 출범 이후 여야간 긴밀한 논의를 거쳐 증시도 살리고 투자자에게도 기를 살려주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윤승준 기자 / sjy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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