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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이 9급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기본생활을 위한 적정임금 보장을 주장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라며 “2017년까지 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8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맞벌이가 아니면 기본수준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대책으로 월 30만원 수준의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노조는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은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는 9급 1호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공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은 168만 2733원인데,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으로 23만원의 차이가 있다. 이에 서울형 월 생활임금은 225만 94원 수준의 보전을 위한 ‘생활보전수당’ 신설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들은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장과의 노사협의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 정부가 초과근무수당 및 제반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전하는 만큼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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