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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공급망 실사지침’이 시행될 경우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의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과 관련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무협) 브뤼셀지부는 EU의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가 2월 23일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EU 및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와 벌금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의견수렴 절차 후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기업은 2년 후, 고위험 산업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무협은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공급망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무협은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며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전적·법률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이번 지침은 EU 내 법인 설립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비정부기구(NGO)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 브뤼셀 지부는 같은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브뤼셀무역관과 공동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기업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침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공급망실사법을 개별국 차원에서 기 도입한 프랑스의 기업 분쟁·대응사례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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