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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대표공약인 ‘누구나집’을 두고 오세훈 후보 측은 “서울 지역에선 실현 불가능한 주택공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찬 ‘오썸캠프’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누구나집’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서울에선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고액 월세를 문제시했다. 그는 “‘누구나집’의 월세는 서울 지역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집’은 ‘임대 후 분양’ 방식이다. 10년 동안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내 집으로 소유하는 구조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매매‧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서울지역에선 ‘누구나집’에 거주하려면 매달 200만~300만원 고액의 월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과연 이같은 고액 월세를 1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누구나집’에 참여할 민간건설사 존재 여부에도 의문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구나집’ 분양가는 ‘확정분양가격’으로 정해지는데 확정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시점의 감정가에다 연간 최대 1.5%의 주택가격 상승률만 합산돼 정해진다”며 “감정가는 건설원가 수준에 불과해 건설사 입장에선 기대수익율이 무척 낮을 수밖에 없다. 투자금 회수 또한 10년이란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야말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다.
‘누구나집’이 공공 및 건설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박 대변인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은 공공과 건설사가 모두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며 “10년 뒤 집값이 폭락하면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누구나집’을 분양받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미분양 손실은 모두 공공과 건설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건설사가 수도권 지역보다 몇 배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서울에서 ‘누구나집’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하면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23만 호 중 15만 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한다’는 대목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저소득층‧도시서민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던 세입자들은 ‘주변 시세의 90%’라는 고액 월세를 내야 한다”며 “결국엔 살던 집에서 쫓기듯 나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여기에다 무려 15만 호의 임대 물량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만큼 순수한 임대주택 총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임대아파트 구하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 입장도 문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추가로 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총량(23만 호)는 SH가 설립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33년간 만들어진 물량이다. 23만 호를 만드는데 무려 33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세월에 임대물량 10만 호를 단기간에 뚝딱 새로 만들어낸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은 땅값이 비싼 서울에선 실현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실현된다고 해도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고액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의 1호 공약 ‘누구나집’은 ‘급조된 후보’가 내놓은 ‘급조된 주택공약’”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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