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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5G 주파수 대역 논란

5G 소비자 불만 커지는데… 주파수 놓고 통신3사 신경전

3.4~3.42GH 대역 할당 계획 확정… SKT·KT “공정하지 못해” 반발

5G 서비스 품질 논란 계속… 소비자 2000여명, 통신 3사 상대 집단소송

“주파수 부족해서 서비스 품질 떨어지는 것 아냐… 적극적 투자해야”

기사입력 2022-06-17 00:07:00

▲ 5G 주파수 할당을 놓고 통신사들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G 주파수를 두고 통신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로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에 유리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 논쟁을 두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게을리 하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신규 할당 대역 SKT·KT, 추가 투자 필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전망
 
과기부는 3.4~3.42GHz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 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280MHz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0MHz는 공공주파수와의 혼선 문제가 해결되면 할당하기로 했다. SKT와 KT가 100MHz 폭을 할당받았고 LG유플러스는 80MHz를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농어촌 지역 공동망 구축을 위해 주파수 폭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곳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GH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 할당 계획이 전해진 3.40~3.42G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3.42~3.50GHz 대역과 인접한 대역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반면에 SKT나 KT가 이 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은 사실상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임수진] ⓒ스카이데일리
 
2018년 3.5GHz 대역 주파수 경매 당시 낙찰가는 SKT가 1조2185억원, KT가 9680억원, LG 유플러스가 8095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진행되면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할 수 있어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새나오고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를 두고 SKT와 KT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파수 경매 당시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했던 SKT의 반발이 특히 크다. SKT는 올해 1월 3.7GHz 대역 300MHz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으나 해당 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 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했다.
 
SKT 관계자는 “2월 과기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 당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SKT는 입장문 발표 이후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SKT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이후에 진전된 것이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KT 측은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열 할당 정책에는 공감한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지국 투자 부실로 소비자 불만… “주파수 때문에 품질 떨어지는 척하지 말라”
 
주파수 할당을 놓고 통신사들의 입장 차이가 커지는 가운데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5G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2019년 야심차게 5G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시한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5G 내려받기 속도는 3사 평균 801.48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LTE보다 약 5.3배 빠른 수준으로 5G 출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8GHz 5G 기지국 현황 자료를 보면 이통3사는 4월까지 5059개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전체 의무 구축 수량인 4만5000개의 11.2% 수준이다. 또한 5059개의 기지국 중 4578개 기지국은 공동으로 구축하고 중복 계산해 인정받은 수치로 실제로는 1526개다. 개별로 설치한 28GHz 일반 기지국 수는 총 481개로 실제로는 2007개의 기지국이 설치됐다.
 
통신 3사는 지난해까지 의무 구축 수량의 10%를 구축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도 있었으나 과기부가 기한을 올해 4월까지로 연장하고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 수량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위기를 넘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3.4~3.42GHz 대역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구축해야 하는 15만개의 5G 무선국이 제대로 설치될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 소비자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진=뉴시스]
 
5G 서비스의 품질과 설비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통신 품질 불만 건수가 2019년 19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5G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 데이터는 31.1GB였지만 20GB~100GB 사이의 중간 요금제는 하나도 없었다. 이 때문에 통신 3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소비자 편의성 증가에 대한 노력 없이 돈벌이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5G 서비스가 개시된 지 몇 년이 흘러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소비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5G 가입자 683명은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주원도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관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약 2000명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액만 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만약 통신 3사 측이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당받을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주파수 대역이 부족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5G 서비스 출시 초기에 약속했던 만큼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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