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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공되는 5G 서비스의 실외 설비에 비해 실내 설비 투자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통신사의 인색한 설비 투자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만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고 기준 통신 3사의 5G 무선국 46만대 가운데 기지국은 43만대에 달했지만 실내용 중계기는 전체의 6% 수준인 3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의 경우 무선국 231만대 중 33%에 해당하는 76만대가 중계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비중이다.
실외에 설치하는 기지국은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설치돼 실외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계기는 기지국에서 발사한 전파가 닿을 수 없는 실내 음영지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과기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의 실외 커버리지는 전년 대비 252.1% 증가한 반면에 다중이용시설과 실내 커버리지는 각각 58.3%, 3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실외에 비해 품질이나 커버리지 비교가 어려운 실내 투자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신 3사가 공개하는 5G 서비스 커버리지 지도도 실내는 빼고 실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도 주요 시설 4500여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계기보다는 기지국에 치우친 투자로 대기업이 5G 상용화의 수혜를 독식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지국은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대기업이 만들지만 중계기는 국내 중소 장비사들이 제작하기 때문이다. 중계기 제조사 HFR의 국내 매출은 2019년 1183억원에서 지난해 55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지만 업계 갈등으로 계획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인색한 설비 투자는 예전부터 지적돼 왔다.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시한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5G 내려받기 속도는 3사 평균 801.48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LTE보다 약 5.3배 빠른 수준으로 5G 출범 당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액 총합은 2019년 9조6100억원, 2020년 8조2700억원, 지난해 8조21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2019년 1조386억원, 2020년 1조2485억원, 지난해 1조3871억원을 기록했다. KT의 경우 2019년 1조1595억원, 2020년 1조1841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6718억원으로 급증했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6862억원, 2020년 8861억원, 지난해 979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에 5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이동통신 3사는 탈통신 기조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며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이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며 “무리하게 추진된 5G 서비스 상용화로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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