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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 등으로 2030세대의 부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갚아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주식·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시행일 기준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갚아야 하는 총금액인 ‘변제금’을 정한다. 이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새 준칙에 따르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청산 가치 산정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구성해 점검했다. 그 결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총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해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이다”며 “주식 또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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