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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CEO 선임·연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관행 역시 지배구조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TF에서 네 가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둘째로 CEO 선임과 경영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내부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과보수 체계 역시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수 구조가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가치와 연동된 보수 설계와 과지급 성과보수 환수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은 지배구조 관행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 대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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