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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적자 마저 1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 경제팀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휴일에도 만나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대외리스크의 영향이 국내 실물경기로 전이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우려와 한숨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 국가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상승하면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전(全)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8%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13% 증가하는 등 미약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소비는 0.1%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대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의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1년 전보다 15.6% 증가한 3503억달러였지만 수입은 이보다 더 크게 늘어 26.2% 증가한 360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03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탓에 수입액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중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했고,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300원 수준까지 크게 치솟았다. 그야말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국내 경제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며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1차례 이상 종합 점검해 경제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공유를 강화하고, 물가뿐 아니라 수출, 투자,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팀이 뭉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약 40조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 규제혁신TF(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입환변동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6개 권역별 환변동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高)환율에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주당 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대) 늘려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13일부터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업종별 협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수출 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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