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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훼손된 공직사회 기강 다시 세우자
문재인정부 시절 공무원들 방종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주사파에 의해 양성된 경찰 내 좌파세력 발본색원 필요
기존 수사기관 기능 집중시킨 한국형 FBI 설립 검토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8 09:30:56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반민주주의 및 반시장주의의 대표적 집단 중 하나인 민노총은 2일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민노총 추산 6만명)를 했다. 이들이 시청 앞과 세종대로를 점령하자 세종대로 왕복 8차선 도로가 완전 마비되기에 이른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며 “비정규직이 천만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마치 불순세력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으로 보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이들의 폭력적 행위를 막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며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제복을 입고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발하며 마치 민노총처럼 집단행동을 하면서 삭발을 하는 등 시위하는 초유의 사태를 격고 있다. 경찰제복만 안 입고 있으면 강성 금속노조의 노조원으로 착각할 지경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지난달 30일 여수 파출소에 괴한 1명이 들어와 화살을 쏘고 도망가자 경찰 7명이 제압할 생각은 안하고 무섭다며 숨어서 112에 신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민은 지난해 11월22일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무고한 시민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데 경찰 2명이 무섭다고 도망간 사건이다. 올해에만 국민의 혈세인 12.3조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경찰 조직의 현 모습이다. 누가 이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필로폰을 즐기던 청와대 행정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전 정부 공무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 모 행정관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 인맥을 통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뉴미디어비서관실, 정책실 등을 거치면서 연이어 진급했다고 한다. 전문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스펙 쌓기를 위해 청와대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호텔에서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자 3월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군 장성 인사 개입을 위해 주말에 육군참모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내던 젊은 행정관, 해경청을 주무르며 해경왕으로 불리던 행정관 등 문재인정부 당시의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 행정관들의 월권적 방종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어공들의 농간에 놀아나며 공무원 조직사회의 위계질서와 기강은 한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2019년 7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어선을 우리 군이 나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토와 영해를 수호하는 군이 아주 당연한 조치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여겼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 조사실로 호출하여 반부패비서관 소속 수사관들까지 합세한 가운데 4시간동안 취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 조사관들이 “왜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취조하자 박한기 의장은 “본인은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며 장관을 통해 내려 온 지시를 따르지만 안보실 1차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맞섰다고 한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오라 가라 하고 수사관들이 합참의장을 밀실에서 취조하는 황망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검찰, 국정원에서 빼앗은 권한을 제자리로
 
이 대목에서 왜 경찰들이 상식을 뒤엎고 민노총과 같은 행동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자유우파단체의 집회는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종북좌파세력들과 민노총에게 왜 그렇게도 관대하였는가도 마찬가지다. 결국 경찰이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이른다. 또한 지금 경찰들이 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소속기관인 행안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지난 5년간 주사파가 장악했던 청와대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그들의 충성심에 만족한 좌파세력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빼앗아 경찰에 주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그 구성원들의 질적 수준과 자존감으로 경찰처럼 손쉽게 휘둘릴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검찰과 국정원의 핵심 기능을 경찰로 이관시킨 후 이 나라는 누군가의 마음대로 전횡하려 획책하였던 것이다.
 
작금의 경찰의 조직적 반정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일 뿐더러 무엇보다도 주사파들에 의해 양성되었을 경찰 내 좌파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치안업무에만 집중토록 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복원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많다면 이 모든 권한을 경찰이 아닌 새로운 조직에 부여함으로서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준이 아닌 공수처까지 흡수한 한국형 FBI(미국연방수사국) 설립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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