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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바이오기업 R&D 지원 14.6% 불과… “30% 이상 확충해야”
제약바이오협 “예산 ‘대학→출연연구소→기업순’… 개선 필요”
후속연구지원율 10.7% 불과… R&D 중 응용연구 투자비중 오히려 줄어
“기초→응용→개발 거쳐 결실 맺으려면 짜임새 있는 예산 지원 이뤄져야”
기사입력 2022-07-17 16:45:31
제약바이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산업계에 투자되는 비중이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15일 발간한 제23호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약바이오산업을 관장하는 3개 부처의 R&D(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관련 예산 15조7000억원 중 바이오 분야는 1조2000억원으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올해 회계연도 R&D 예산중 제약바이오 분야에 29.9%를 투자하고, 벨기에가 2018년 R&D 예산 중 제약바이오 분야에 40%를 투자한 것과 대비된다.
2020년 R&D 예산 배분처를 분석한 결과, 대학에 투입된 예산이 1조790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연연구소(6406억원)가 뒤를 이었다. 기업체는 338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 기준으로 기업이 47%의 예산을 배정받아 가장 높은 수치(출연연구소 24% 대학 20% 등)를 기록한 것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R&D 투자가 증가했으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응용연구 비중은 2010년 22.5%에서 2019년 15.4%로 오히려 감소했다.
협회는 “기초연구와 개발연구 대비 응용연구 또는 중개연구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 성과들의 임상적 유용성 확보 및 시장가치를 확인하는 중개연구는 실패율이 높고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돼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초 연구 이후 후속과제 지원율도 10.7%에 불과했다. 통상 의약품 연구개발은 기초-응용-개발 단계를 거쳐 결실을 맺는데, 10건 중 9건은 지속적으로 연구지원이 이뤄지기보다 단발성에 그쳐 기초 연구 이후 정부지원이 대부분 끊긴다는 얘기다. 제약바이오 관련 R&D 예산이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를 비롯해 농림축산부, 질병청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데다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일본은 AMED(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가 R&D 예산을 총괄, 일원화해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짜임새 있는 연구개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정부 R&D 예산을 현행 14.6%에서 30% 이상으로 2배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업계 중심의 R&D 지원 및 연속적 지원이 신약 개발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 jm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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