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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북한인권법 정상화로 북한인권 문제 꺼내든 尹정부

윤석열정부, '북한 인권'에 목소리 낼까…文정부 침묵의 5년 '반면교사'

‘2017년 이후 공석’ 5년만에 北인권대사 임명한 尹정부

윤석열정부, '북한인권법’ 정상화 적극 추진한다

북한 강력한 도발에도 全방위 北인권 개진‘대북 국면 쇄신’

기사입력 2022-08-04 16:07:15

▲ 통일부가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를 시행할 기구로 출범을 준비한 북한인권재단이 2018년6월15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했다. 통일부는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을 파견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해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5일 상주직원들이 철수한 서울 마포구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거의 거론되지 않던 북한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그동안 잠잠했던 북한인권법이 '정상화'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 이신화 북한인권대사가 지난달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기류가 엿보이고 있다. 
 
 
북한의 여러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새로 임명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악질 대결 분자로 규정하며 비난 공세에 나선 것은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腱)임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3일 윤석열 역적 패당은 5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북 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것을 임명했다고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또 다른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역적 패당은 하등의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으로 하여 지난 5년 동안이나 비어있던 북 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 자리에 악질 대결 분자를 임명해놓고 쑥대 끝에 오른 민충이마냥 기고만장해 국제 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의 메아리는 윤석열 역적 패당의 이런 추태는 우리와 끝까지 맞서보려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윤석열 역도가 북 인권 소동에 한사코 매달리는 것은 남조선에 동족 대결 기운을 더욱 고취함으로써 저들을 향해 활화산마냥 분출하고 있는 민심의 규탄과 비난 여론의 초점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 데 있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은 예전에도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나 비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했다.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가 김정은 정권을 독재자로 묘사하고, 인민을 피해자로 프레임하고 있어 북한은 이를 최고 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며 극도의 거친 언사로 반발감을 드러내왔다.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은 발의 11년째인 박근혜정부시절인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머물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때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으로 의사 표현을 유보하기도 했다. 
 
11년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5년동안 묵힌 정부
 
 
북한 인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수면하에 머물던 의제였다. 문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하며, 대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데 너무 신경을 쓴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와중에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재정 손실을 이유로 20186월 폐쇄조치됐다. ‘북한인권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인권 개선을 표방하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해 201632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 제101항에는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였음에도 국회가 이사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을 겪으면서 2년 넘게 출범이 지연됐고, 마침내 사무실 폐쇄로 이어졌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첫 발의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으나 사실상 5년간 방치된 셈이다.
 
당시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던 문 정부의 태도에 탈북민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탈북민 대북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하던 김성민 대표는 정부가 민주주의, 통일을 향한 발판을 만들기는커녕 잘못된 대북 관계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즉시 북한인권법의 핵심적 제도 장치로 언급되는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 센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되살리기에 나섰다. 지난달 192017년 이정훈 초대 대사 퇴임 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달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 일한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등을 아우르는 것이 북한 인권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정권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강조점에 따라 인권이 뒤로 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
 
윤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지적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조만간 출범시킨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라며 “‘북한인권재단설립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04년 세계 최초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제정한 미국도 윤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반겼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각으로 같은 달 28일 우리 정부의 이 대사 임명을 환영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부터 약 5년 간 공석인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이 대사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내부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같은 달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것은 한국 윤석열 신임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킹 전 특사는 인권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라며 미국이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이전 미 행정부 때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는 한참 늦은 것이라며 조속히 특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 인권법 정상화 서둘러야
 
북한은 1981년에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을 비준했고, 아동권리협약에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에도 했음에도 북한에서는 살해·납치·고문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2 세계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2)’에 따르면 북한의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세계최악의 수준으로 꼽혔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 412일 세계 각국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2021년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2021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에 따르면 북한이 정부 당국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지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감옥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해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행위 사법적 독립성 없음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 검열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국가 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출국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강제낙태 및 강제 불임 수술을 포함해 생식 건강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이준석(앞줄 오른쪽 일곱번째) 대표와 권성동(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6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면책, 즉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0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노력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췄다. 2001년 처음 인권보고서를 낼 때 한국은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았다. 일각에서는 2등급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평가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0년 연속 최하위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3등급은 북한·러시아·중국 등 22개국이다. 북한은 8~12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수많은 사람을 노동교화소 등에 수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 등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410월부터 이른바 화요집회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달 1171회를 맞이한 화요집회를 이끌고 있는 한변의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2013년 해당 단체를 설립 후 북한인권 운동에 매진해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뤘는데 문 정권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다. 북한은 정통적인 국가가 아니고 인권 침해 집단이라며 북한인권법이 하루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 hyj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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