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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 매체는 검사·교수 등 전문직 출신 탈북인을 홀대하며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문재인정부의 극심한 북한 눈치 보기 단면을 폭로했다. 한국에 입국한 두 북한 외교관 조성길·류현우도 무직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외신기자 간담회에 발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탈북인들에 의해 고소당했다. 임기 1년여밖에 안 남은 현 정부가 ‘올해 내 김정은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넘지 말아야 선을 자꾸 넘고 있다.
탈북인들과 함께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단법인 물망초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탈북인들의 증언은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이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영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2018년 200여척, 2019년 158척의 북한 목선이 동해로 넘어왔다”(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동‧서해 군부대에 통일부 예산 46억을 들여 탈북민 송환 시설을 운영 중이다(강철환TV)”, “2018년 12월 20일, ‘김정은 암살 미수 북한 군인들, 한국이 체포해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 있다’는 일본 주장에 해명하라.” 이런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동해 선박 이용 탈북인 강제 북송 진상을 밝히라’는 주장도 공식 제기됐다.
어제로 창립 1주년을 맞은 남북함께국민연합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무슨 일 있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남북함께’는 2019년 동해로 귀순한 탈북 청년 두 명을 정부가 본의들의 뜻에 반해 안대와 포박 차림으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에 항의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동안 단식한 남북한 출신 인권운동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인권단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탈북 청년 강제 북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발제를 맡은 북한인권연구소 장혜원 연구원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발생한 ‘한국 군함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조사(照射)와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은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일본 측이 주장하는 “김정은 암살 모의에 가담했던 북한군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북한의 긴급 연락을 받은 한국 정부가 즉각 군경을 출동시켜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함정과 일본 추계기가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건임”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은 인물은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의장격인 당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 가와노 가스토시라 무게가 실린다. 그는 “한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시신 1구와 3명은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어온 이 정부의 여러 친북적 행태 중 가장 위중한 사건으로 국제난민협약 33조와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소감이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NLL에서 밀어내기 했다”고 실토했다. 이런 행위는 탈북인을 포함해 북한 주민 전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에 반한다. 인권은 차치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 돼 있는 발언이자 행태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아닌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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