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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설계자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이번엔 밝혀지나

검찰, 성남도공 초기 공모지침서 문건 등 확보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제한 묵살 배경 등 초점

엄중·신속 수사… ‘가면’ 벗겨 사회정의 구현을

기사입력 2022-08-05 00:02:02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로부터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한다.
 
수사 초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린 전략사업실이 실무진이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제한을 묵살한 배경과 이 과정에 성남시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20152월과 5월 각각 개발사업 2팀과 1팀은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대장동 사업을 전담한 전략사업실은 이를 무시했다. 특히 5월 개발사업1팀이 작성한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보고서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지만, 7시간 뒤 삭제돼 다시 보고서가 작성됐다. 전략사업실은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1411월 신설됐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 등을 배치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임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등엔 전략사업실 신설 배경,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서 성남시의 관여 여부 등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공에 손해를 입힌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임에도, 문재인정부 검찰 수사는 성남시 관계자 등 윗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에서 끊겼다.
 
문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의원까지 수사하지 않고 꼬리자르기식 수사 매듭을 지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의원의 연루의혹은 짙다. 이 의원이 대장동 몸통임을 시사하는 녹취록은 단적인 사례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간 2013417일 통화한 녹취록을 들 수 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수감 중인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기획본부장의 말을 전한 부분으로서 “‘이재명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해결 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거만 만들어’(라고 전했다)”그것이란 1000억원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해당 문장에서는 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재명이 유동규와 함께 한 말이라고 남욱이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 전 기획본부장은 이 의원과 긴밀한 협의 아래 대장동 설계를 해왔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장동 몸통임을 방증하는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성남도공 개발사업 실무자인 이모 씨가 당시 시장에게 1공단 분리 개발승인 결재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을 한 바도 있다.
 
1공단은 이 의원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결합 개발하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성남시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유 전 기획본부장이 중심이 된 대장동팀이 있고, 이들이 실제 분리를 통해 제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원의 차입 부담을 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증언과 정황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서 자칭 설계자인 이 의원의 움직일 수 없는 책임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이재명의 가면을 벗겨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바란다. 국민의 명령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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