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만정책법’ 입법추진에 백악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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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 이어 또 다른 ‘미중갈등’ 불씨 촉각
의회 “백악관이 지나치게 조심… 대만 지원이 목적”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0 00:03:51

미중 갈등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대만정책법’을 한층 더 친(親)대만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 관계의 대립적 상황에 더해 또 다른 뇌관의 등장으로 백악관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만 관련 정책의 수정 안건을 두고 고심 중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이외의 국가 중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할 것과 향후 4년간 대만에 35억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만정책법안은 이 법이 만들어진 1979년 이후 가장 ‘적극적인 개편’의 성격을 갖는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추진하는 대만정책법안이 기존의 미국 입장보다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이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예정대로 대만 방문을 강행했고 그의 행보는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대만정책법’은 대만의 자국 방어 능력을 지원하고 미국과 유대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지난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점차 호전성을 보이는 중국의 태도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하고 미국이 외교적으로 인정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이 법안에 대해) 의회와 함께 조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백악관은 대만정책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나 대만 관련 법안 등의 사안에 대해 백악관이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법안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미중)갈등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건설적인 변화에 열려있으며, 대만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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