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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파기]
민주당,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감사권 권한 완전 박탈)’ 시도
감사원까지 방탄기관 전락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최악’
文정부 탈원전‧北청년 강제북송‧공무원 피살 감사 막기 안간힘
엘리자베스 2세 “더 멀리 과거를 볼수록, 더 앞을 볼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7 01:00:43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대한민국 국회가 동물국회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있을 터인데. 이성에는 항상 계몽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헌법 정신은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 이걸 무시하고 법원과 국회가 움직인다면 큰 문제이다. 그 사회는 테러리스트 사회가 된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197627일 일본과 통상조약을 조인하니, 그 약조의 대지가 일본이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대접하야 본래 자유하던 일본국과 평등으로 안다하며 지금 청국의 간섭 여부는 말할 바 없었으니 이때가 곧 조선이 독립 권리를 실상으로 회복하던 처음 일이라 만일 백성이 독립을 중히 여길 줄 알진대 이날에 곧 전국이 즐거하여 경사로운 경축일을 삼아 지금껏 기념함을 낮지 아니 할 바, 이날 백성이 독립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도로혀 하는 말이 대국을 배반하면 화근도 있으려니와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고로 감히 이 약조를 알리는 자 없어서 어찌하야 통상이 되었으며 이 약조가 우리나라 권리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까지 말하는 자도 적으니.”
 
국가의 독립이든 개인의 독립이든 독립은 반드시 계몽이 필요하다. 계몽은 칸트에 의하면, 신과 권력자가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신의 지성에 따라 산다. 항상 생각하는 개인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이성은 인간으로서 가진 능력의 숭고함이다. 그렇다면 자유를 찾는 것이고 독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독립된 개체는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이성적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다.
 
칸트에 의하면 욕망은 인간을 지배하고 파멸시키는 힘을 갖고 있지만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고도의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를 즐기면서도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자유 없는 복종만 강요한다면 그 사회는 테러리스트틀 낳게 된다.
 
이건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들고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이는 국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천국이다. 문화일보 사설(9.15), 감사원까지 방탄기관 전락시키려는 민주당 입법(立法) 농단, “더불어민주당 의원 60명이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입법 동기부터 법안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 의사도 밝히고 나섰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문재인정부 때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소쿠리 투표논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적시한 뒤 정치감사표적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찰은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도 감사원 공무원의 임면 권한을 현행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고, 감사원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서도 독립기관으로 명시한 헌법 취지를 짓밟는 위헌성이 뚜렷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임에도 감사 계획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승인받지 않는데,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 중립 훼손이다. 검찰 수사권을 제거해 전 정권 비리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마저 방탄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또 다른 입법 농단으로 비치는 이유다. 문 전 대통령 시절의 감사원 흔들기를 돌아보면, 정치적으로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른바 코드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앉히고, 감사위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차장으로 내려보냈다.”
 
국회가 테러리스트를 용인하는 곳이 되었다. 동물국회임이 틀림없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9.16), 부추기는 거야(巨野)의 폭주,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국가의 수장이 된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면, 국회는 어떤 근거로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산업계와 여당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반()기업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기업 숨통을 죄는 법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도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9.16), 민주당 감사원 통제법으로 정부 비리 덮으려 하나,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선 상황에서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 문 정부의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특별감찰 때 국회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얻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해 탈원전 정책 등의 감사도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 시도라 할 만하다. 감사원은 현재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방송통신위 감사도 벌이고 있다. 대부분 국가 재정에너지국민안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데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세수추계가 60조원가량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감사원이 문 정부의 엉터리 추계 방식과 검증 부족을 밝혀내기도 했다.”
 
야당 대표도 그렇다. 조선일보 김철웅·최모란 기자(9.16), 검찰 쌍방울, 자금 세탁 정황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이게 헌법이 있는 나라인가? 독립된 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든 칸트에 의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니 문제가 많다. 중앙일보 오현석·윤지원 기자(9.16), 노란봉투법·검사완박법·시행령통제법169석 거야 독주, 국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9.16), 여왕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대법원장국회 왜 이러나? 권력은 극에 달해 테러리스트 국가까지 갔다. 그러나 권위가 상실된 사회이다. “여왕은 최적임자였다. 윈스턴 처칠 등 15명의 총리와 거의 매주 단둘이 만나 대화했다(Audience). 때론 격려하고 때론 경고하면서 국정 운영을 도왔다. 때론 최고의 외교관이었다. 신민(臣民)도 잊지 않았다. 종종 지루해 보일 정도로 성실하게 만났다. “여왕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이코노미스트)고 할 정도다.
 
실제 2018년 한 여론조사에 조사 대상의 31%(64세 이상은 49%)가 여왕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왕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채기 어려운 상태로 남았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특히 쟁점인 경우 더더욱 알기 어려웠다. 의견이 없을 리 없지만 공개적으로 언표하지 않았다. ‘불평하지도 설명하지도 말라(Never complain, never explain)’가 모토였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두고도 그저 미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게 다였다.
 
권력 대신 권위를 얻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은 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버팀목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주는 존재였다. 신민 누구에게나 시선이 머무르는 듯한 느낌도 주었다여왕 스스로 올해 즉위 70주년을 맞아 방영된 BBC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 멀리 과거를 볼수록, 더 앞을 볼 수 있다.” “모두가 함께한다는 마음을 공유하며 70년간의 엄청난 변화에 감사하고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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