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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2-10-0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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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4곳에서 러시아와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를 긴급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됐다.
20일(현지시간) BBC는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나온 것이라면서 소위 ‘주민투표’ 실시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에 합병하는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민투표 계획을 발표한 지역은 루한스크·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 등 러시아 점령지 4곳이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예비역 동원령을 공식 발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군대는 1000㎞가 넘는 전선에서 서방과 군사작전을 대적하고 있다”면서 “예비역들에 대한 소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러시아와 합병을 위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계획은 아무런 해명 없이 하루 뒤에 실시됐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0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일대를 가리키는 돈바스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실시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미래의 러시아 지도자나 관료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 러시아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당국은 이달 23~27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3일 전인 2월21일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바 있다.
러시아와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곳은 이 지역뿐이 아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가 세운 행정부 또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러시아 점령 지역인 자포리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주민들이 직접 또는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추진하려는 주민투표는 ‘엉터리’라고 일축했다.
쿨레바 장관은 “‘엉터리’ 주민투표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합병했을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이에 국제적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점령 지역을 합병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은 오래 전부터 분명해 보였다고 BBC는 전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합병하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가 자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 대규모 동원령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러시아 연방의회가 탈영, 군용 재산 파손, 동원령 및 전투 작전 중 불복종 등의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러시아가 세운 행정당국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계획하는 주민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전쟁이 계속되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러시아측 합병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북동부 전선의 하르키우 주 일대 바라클리아, 쿠피안스크에 이어 이지움 등 러시아에 빼앗겼던 지역을 약 6개월만에 탈환했다.
루한스크 대부분의 지역은 7월 이후 러시아군 점령 하에 들어갔으나 19일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이 이 지역 일부를 탈환했다고 발표했다.
도네츠크 지역은 아조브 해 연안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크라이나가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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