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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93%가 외국인… 형사 처벌 한 건도 없어
무차입공매도 127건 중 56건 과태료 처분 없이 ‘주의’ 조치만 받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6 10:06:13
▲ 26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으로 이 중 외국인 119건, 국내기관은 8건이었다. ⓒ스카이데일리
 
공매도(Short Selling)에 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의 93%가 외국인이며,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공매도 위반 행위 중 7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했다. 과태료 처분(71건)조차도 총 금액은 115억535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거의 모든 선진 자본시장이 공매도를 허용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대부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이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만 가능하다.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다”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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