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66% ‘무늬만 유턴’… 돈 받아도 사업 재개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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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자료… 유턴 기업 121개 중 80개 성과 없어
“1079억원 투자보조금은 받고 조업은 차일피일 미뤄”
“정부 관리·감독 부실… 리쇼어링 정책 전면 재검토”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6:12:43

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급선을 자립화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 오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앞다퉈 추진했다. 이에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 한 해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유턴’했고, 일본도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6일 제정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에 힘을 실으며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하도록 한다. 하지만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조업 준비 중인 기업 72곳 중 4곳은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8년이나 ‘조업 준비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유턴기업들은 사업 개시를 계속 연장하면서도 인센티브 등의 수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국내복귀 기업 대상 전체 투자보조금(1721억원) 가운데 63%(1079억원)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은 2020년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124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조업 중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상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우리나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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