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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 원자력발전의 3.5배
구자근 의원 ‘신재생에너지와 원전간 발전 효율성’ 분석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전보다 8배나 비싸
1kwh 전기생산… 원전 500원·풍력 4059원·태양광 3422원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7:29:14
▲ 올해 8월 기준 원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61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인 반면 태양광은 212원으로 원전의 3.5배, 풍력은 207원으로 3.4배나 비싸졌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8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발전 효율성’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올해 8월 기준 원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61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태양광은 212원으로 원전의 3.5배, 풍력은 207원으로 3.4배나 비싸졌다.
 
또한 1kwh 전기생산 단가가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 대비 필요면적도 1GWh당 원전은 78m², 풍력 2683m²로 34배, 태양광 1만3235m²로 원전의 179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발전효율성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 점유면적, 발전단가,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전의 효율성이 크게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 동안 태양광·풍력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공급가격의 폭등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가격도 올라가 전력공급비용이 급상승한 셈이다. 그동안 문 정부가 자랑했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추진이 실패한 정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가 원자력발전의 3.5배(태양광 3.5배·풍력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이다.
 
지난해 정산단가를 살펴보면 원전이 56.2원, 풍력 99.3원(원전의 1.8배), 태양광 93.4원(1.7배)이었지만 국제적인 에너지공급가격의 상승에 편승해 신재생에너지의 정산단가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따르면서도 국익에 주안점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강화에 나섰어야 했다”며 “결국 지난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이념에만 빠진 결과 서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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