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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 방지하기로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추진 발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5 10:00:00
▲ 5일 금융감독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감독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혁신·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해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 등 하드웨어(Hardware) 조직 정비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Software) 혁신을 동시 추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산업의 중요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상시 포착·분석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또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인허가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대응하고 인허가 예측가능성·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다음 과제로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도 정비하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한다. 회계감리 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제재심 부의안건 및 회의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 제재심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장시간 대기·업무공백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
 
▲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금융사 등이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한다. 또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하고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인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금융 융복합화 등에 따른 다수 부서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소통채널을 일원화한다.
 
이런 와중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 확대,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자율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혁신추진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필요 시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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