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주거·라이프
[이슈진단] 실내마스크 효용성 논란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조짐”… ‘실내 마스크’ 아직 벗을 때 아닌가
정부, 코로나 7차 유행 공식화… 하루 최대 5만∼20만명 예상
전문가, 기본권 침해·영유아 인지 정서 발달 저해 등 부작용 지적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3 16:00:00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7차 유행 대비를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올겨울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인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보다 쓴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마스크를 실내외 구분해 챙겨 쓰는 것도 번거롭고 2년 가까이 착용해온 마스크를 벗는 게 낯선 탓이다.
 
정부는 한때 실내 마스크 효용성 논란이 일면서 장소를 구분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겨울 유행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아직은 안전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 대규모 재확산 움직임이 없었다며 현재 우리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때부터 감염은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 “실내 마스크 벗을 상황 아니다… 3개월은 참아야”
 
정 위원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감염이 증가해도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큰 탈 없이 치료받으며 넘어가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 하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관계자들이 6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강제 해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한 이유는 겨울 유행의 불확실성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그는 “이번 겨울 7차 유행이 어떻게 올지, 3년 만에 찾아온 독감 유행이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른다”며 “과학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나서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즉 코로나에 취약한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는 자문위 내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 벗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장소의 경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 고위험군 백신 접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실험 중이지만 개량 백신은 새로 나타난 변이에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 국민이 다 맞아야 하는 건 아니어도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6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겨울 재유행은 변이 발생 영향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확진자가 하루 최대 18만 명까지 발생했던 지난 여름철 유행 규모와 비슷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56.8명(치명률 0.11%)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23.6명(치명률 2.15%)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181.2명(치명률 0.49%), 60대는 47.2명(치명률 0.12%) 순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겨울철 유행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9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가능성,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며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해 7일 의무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겨울철을 보내야 하는 만큼, 추가 접종과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정점은 12월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며 “시간, 인원 제한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마스크 의무화 정책 완화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겨울철이 되면서 독감과 코로나19 재유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정책을 유지한다”면서 “이후 겨울철 유행이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재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에 긍정 여론이 높아 전문가 “착용 여부 유의미한 차이 없어”
 
이런 가운데 국민 상당수도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3~11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해제 가능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45.7%, ‘해제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0.7%로 나타났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장기 착용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코로나 예방과 독감 유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에서만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며 이제는 탈(脫)마스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는 중대 고비마다 마스크야말로 방역의 최후의 무기라고 역설했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9월 말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맞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사회도 지난달 6일 성명을 내고 탈(脫)마스크 촉구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는데도, 영유아 아이들의 인지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 대규모 재확산 움직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의사회에 따르면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했던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마스크를 안 쓴 나라들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달리 지금 시점에선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유아 마스크 착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 자체가 줄었고, 고위험군 보호 관점에서의 편익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안정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등 조치완화에 대해 상황 평가와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1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8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청담동) 세신빌딩 9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