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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한 후, 최근에는 국민적 관심사가 ‘실내 마스크 해제’ 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 면제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사망자도 직전 유행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의료진과 국민, 공직자들이 코로나19 대비가 과학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린다”며 “당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에 4가지를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점진적 검토를 비롯해 해외 입국자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 독감·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방역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문제는 여당이 요청을 하면서 향후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언어발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진적인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의장은 또 “우선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분이 개인 방역,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착용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선진국들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불려지던 대만 역시 올 1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휴 이후에도 확산세 없이 유행이 잦아들고 있고 일상회복도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계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국민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22~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55%, “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전체의 41.8%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마스크 의무 해제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20·30대는 64.6%가 해제 가능하다고 봤다. 40·50대는 56.6%, 60세 이상은 49.2%가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또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60.3%)이 없는 사람들(54.3%)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더 원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8% 정도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건강 상태가 보통(61.7%) 또는 좋음(54.2%)인 경우 과반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서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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