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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2-12-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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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곧장 운송개시명령 준비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으로 맞서면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24일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부산·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조합원 수백여 명이 참여해 출정식을 열고 “정부는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화물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는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폄하하거나 욕보이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을 겪는 등 파업의 피해를 본 바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파업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화물을 조기에 반입하고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임시장치장 확보에 나섰다.
부산시도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해 파업 대비에 나섰다.
같은 날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인천본부는 이날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함께 중구 남항 인근 운송사 사무실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정유사들의 저유소 등지에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운송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천본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체 1800여 명 중 80%에 가까운 1400여 명이다.
인천본부 파업에 대비해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임시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해 물류 차질 최소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만 화물을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업에 대응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의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곧바로 운송 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국토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송 개시명령이 지금까지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이미 운송 개시명령을 내릴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운송 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권리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 불법을 일체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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