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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배당금 확정 후 받을 주주 결정한다… 외국인ID도 폐지
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8 17:27:12
▲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금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식으로 배당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배당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십 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돼 온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다”며 “도입될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필요성이 있었지만 우리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꼽힌다.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시장을 개방한 1992년 도입된 이래로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 해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ID를 통해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것이라는 오해도 불러일으켰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배당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도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배당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기관의 실제 투자수요와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허수성 청약’이 만연해 정상적인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가 그간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이 공개됐다.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T/F초안)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T/F초안) △IPO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T/F초안)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정책제언)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릴레이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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