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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후폭풍’에 유동성공급 나선 정부… 5조 규모 추가 ‘캐피탈 콜’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국고채 발행 물량 9.5조서 3.8조로 줄여
한은,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에 RP매입 통해 최대 2.5조 유동성 지원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8 16:58:27
▲ 정부가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5조 원 규모 ‘캐피탈 콜’을 실시하는 한편, 국고채 발행은 9조 원대에서 3조 원 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한국은행 제공]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추가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5조 원 규모 ‘캐피탈 콜(Capital Call·펀드자금 요청)’을 실시하는 한편, 국고채 발행은 9조 원대에서 3조 원 대로 대폭 줄인다. 한국은행(한은)도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고채·공공기관 채권 발행 축소… 2차 캐피탈 콜
 
28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2월 채권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이 줄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민간으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25일 기준 3년물 회사채(AA-) 금리는 5.38%로, 지난달 21일(5.73%)이나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24일(5.59%)보다 하락하며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이날 채안펀드의 추가 캐피탈 콜을 실시하고 캐피탈 콜 참여 금융회사에 대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달 초 3조 원 규모 채안펀드 1차 캐피탈 콜에 이어 5조 원 규모의 2차 캐피탈 콜을 실시한다. 출자 금융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채안펀드는 지난 2008년 채권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다. 국내 은행과 38개 보험사, 36개 증권사 등 총 91개 금융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 대상은 회사채·우량 CP·금융채 등이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 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인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6조 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지원이다. RP매입(91일물) 방식으로 시장 실세금리에 0.1%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한은은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정상적인 작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적 결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 통화정책 기조에 배치되지 않도록 금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매각 등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을 기존 10영업일에서 절반인 5영업일로 단축하고,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규제유연화 조치를 취한다. 먼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를 20%에서 30%로 각각 10%p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총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10%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미적용키로 하고, RP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신용등급·부실화 여부·보유기간 등을 감안해 명확화하기로 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인가 단위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원화 유동성 비율과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 각각 10%p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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