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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사회가 성행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가 주특기인 사회로 이전한다. 폭력과 테러 뒤에 ‘깐부’ 정신이 숨어있다. 그 사회가 공공무분에서 계속되길 원한다. 그들은 국가 폭력이 늘 있는 일로 여기는 곳으로 가고 싶다. 중국은 그게 아니니,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소리치는데 우리의 산업현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로 가려고 한다. 미래도 생각하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특파원(2022.11.28.), 〈中 ‘시진핑-공산당 퇴진’ 구호까지… 코로나봉쇄 반발 확산〉, 우리 사회는 2020년 1월20일 이후 코로나19 쇼에 잘 먹혀들어갔는데 중국은 아니라고 한다. 국가 폭력과 테러의 한계가 다가 온 것이다. 결국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돈이 권력기구로 모이니 가능한 일이다. 그걸 피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된다.
“상하이 시민들, 中공안과 한밤 대치 26일 밤∼27일 새벽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정부 비판 시위대를 공안이 막아서고 있다.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지자 코로나19 봉쇄를 위한 설치물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위터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시진핑은 퇴진하라’ ‘독재는 안 된다’ 등의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지 1개월여 만에 베이징과 상하이·청두·우한 등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퍼지고 있다. 특히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베이징대·칭화대 등 중국 전역 대학들에서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3년째 유지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크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트위터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거리에 촛불을 놓고 모여 ‘독재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하라’ 등을 외쳤다.”
자유가 고갈된 곳에 언론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 야욕을 즉각 철회하라!〉, 아직도 문재인 패거리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갈수록 가관이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일반 국민이 얼핏 들으면 방송사 사장 임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국민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노리는 민주당의 흑심을 알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없애고 25명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운영위원들의 임명도 민주당 측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 추천권도 국회 및 대부분이 민주당 편인 방송관련 단체·시청자기구·언론학회 등이 나눠 가짐으로써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여 친(親)민주당·친민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방송만 민주노총에 둘러싸여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팬앤드마이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교 명예교수(2022.11.24), 〈급소만 때린다는 민주노총, ‘한국 경제 리스크’ 자체 하나〉, 공공 부문에서 봉사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명이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3%, 공공부문 69.3%, 공무원부문 88.5%, 교원부문 16.8%이다.”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특별취재팀 한원석 팀장·양준규·신성수 기자(11.28), 〈‘공무원요?... 차라리 라이더 할래요’〉, 〈조선업 생산진 10년차가 막내... 이러다 기술인력 맥 끊길 판〉, 놀자판 건달 사회가 맞는 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어디에 간 것인가? 물론 그 뒤에는 공무원 노조와 야당 국회가 숨어있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사설(11.28), 〈민주노총 反노동 횡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면 노동자가 앞서야 할 터인데 이건 유통 운송업자가 앞장선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가치’의 맥을 끊고 싶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파업으로 피해가 극심할 때 정부가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 전반에 만연한 민주노총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태일기념관의 허술한 운영을 지적한 서울시의원에게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뇌물 요구를 거부한 건설사의 사소한 현장 위반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까딱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뿐 아니라 시의원 모욕에서 뇌물 요구·협박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리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은 하지 않고 정치 파업이 주특기인가? 매일경제신문 김정환·박동환 기자(11.28), 〈툭하면 파업하는 노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2배〉, “내년 1%대 저성장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질적인 파업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강행해 전국 ‘물류 동맥’을 가로막으며 하루가 다르게 식고 있는 성장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
잦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경쟁국을 압도한다. 27일 국제노동기구(ILO)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5일로 일본(0.2일)의 192.5배에 달했다. 영국(12.7일)·미국(8.8일)·독일(8.3일)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손실일수가 클수록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도 깐부가 되었다. 여당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깐부여’! ‘깐부!’ 〈[사설] ‘노란봉투법’ 이름 세탁한다고 불법파업 조장 본질 바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듣는 속칭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막는 법이다. 불법 파업에 금전적 면책을 주는 법이다.
파업을 부추길 게 뻔하다. 이를 우려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다. 법안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법 이름을 세탁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인가. 이 대표는 ‘노동자도 국민’이라는 점을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찬성했는데 이 역시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민은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헌법에서 자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자도 국민이므로 파업을 하더라도 법을 지켜가며 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법치다. 회사가 노조의 불법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건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11.28), 〈법인세 유효세울, 5년간 OECD 국가 중 최대폭 상승〉 “2021년에는 OECD(22%) 평균보다 3.5%p 높아졌다.” 또한 스카이데일리(SkyeDaily)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11.28), 〈‘징벌적 세금’ 종부세는 폐지가 마땅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징벌적 세금 증가로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설정했다.”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실의 형상을 보는 것 같다. 감투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공공부문에 권력과 돈이 몰리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비대한 공공부문의 팽창으로 일어난 일이다. 폭력과 테러 뒤에 숨은 ‘깐부’들이 득세한다. 그 돈 기업체에 주면 기술개발하고 고용이 더 늘 터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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