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정책,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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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과기부,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1 16:57:29

▲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정책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한 뒤 국제기준에 맞춰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핀테크·블록체인 업계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이날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과기부를 포함해 유관기관 3곳(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산업협회·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블록체인 업계 8개사(올링크·엘에스웨어·블로코·세종텔레콤·모핑아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면서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면서 “향후 이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마이데이터·부동산투자·메타버스·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최대 4년간 규제 유예·면제)’를 지속 보완해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NFT·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