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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관련 세미나를 열어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4일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실시되며, 보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실손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주제로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실손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장성근 EY한영회계법인 상무, 황진태 대구대학교 교수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일부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공급·수요에 따른 손실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실손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내년에 실손보험료를 10%가량 올리고, 자동차보험료를 1%가량 내리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하락(개선)과 여당의 요구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 폭과 시기 등을 논의해 왔다. 올해(1~9월) 상위 5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7.9%로,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상위 4사(삼성·현대·DB·KB)의 점유율이 대부분(약 85%)을 차지한다.
지난달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경제난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상승(악화) 탓에 내년에 10% 후반대 인상이 예상된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20년 132%, 지난해 132.5%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20~130%대로 점쳐진다. 이에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 원, 지난해 2조8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2조 원대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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