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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022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분야별 분석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며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23년을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의 지속으로 인한 성장세의 약화를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택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거래 위축과 미분양의 증가를 시장 침체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변경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변화되는 정책을 밝혔다.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있는 반면 미래를 내다본 정책 변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변화되는 정책들을 발표했다.
1월부터 변화되는 정책에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청약 신청 자격의 변경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 인정액’으로 통일한다. 이 외에도 양도세 이월과세 등의 절세 요건 변경 등이 담겼다.
반면 청약 신청 변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해 지금까지 눈치 보던 사람들이 과감하게 청약 신청을 넣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또한 재건축을 위해 정해진 점수에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관련 다양한 정책의 변경이 시행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2주택자의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등이 포함됐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다시금 들어가면서 계속 하락 일변도인 부동산 시장에 상승 기대감이 돌기도 했다.
청약 정책 변화로 다양한 주택에 대한 새로운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 또한 주택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정책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또한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새 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본적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금리 인상이라는 장애물을 해결해야 비로소 모든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전문가들도 하나 같이 입을 모은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펼쳐도 금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물론 여전히 상승세인 미국 기준 금리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엔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연이어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무의미하다고 볼 순 없다.
금리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전문가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는 짧은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정부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변경이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평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힘을 합쳐 시장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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