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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 실형’ 누구 책임?
조희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형
피의자가 검찰 재단하는 나라… 이재명 “尹석열 독재정권의 검찰”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겠다” 궤변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1-31 00:07:22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양당제 하에서 야당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청와대 하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에 문제가 생겼으니,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물론 그들은 정치를 법 위에서 두고 국가를 난도질 한 데 대한 일종의 징계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에 엄격성을 지녀야 할 인사가 법원, 선관위 운용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들다. 국가 부채는 하늘을 찌르고, 미래 세계가 쓰야할 국민연금까지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서울시 교육감은 누구보다 도구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가치·윤리 합리성에 관심을 둬야할 인사가 엉뚱한 정치운동권 출신 해직 교사를 불공정하게 채용을 했다. 이성의 잣대가 무너진 것이다.
 
자연법 사상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도구는 이성의 잣대이다. 철학자 김형효 교수는 도구적 이성의 진리는 곧 세상살이를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려는 자아 우선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아 중심의 소유주의적 속성을 띠기에, 나의 승리는 너의 패배요. 나의 기쁨은 너의 슬픔이 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도구적 이성주의의 빛과 그림자이다.”(김형효, 2007)
 
도구적 이성을 넘어 김 교수는 이성이란 개념은 서양의 ‘reason’을 번역한 말인데, 이미 동양에 있던 성리(性理)라는 개념을 참작하여 살짝 바뀌서 옮긴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궁극적으로 통일하는 규정적 이념(regulative idea)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가치·윤리의 합리성과 이성은 선악의 개념을 포함한다. 인간이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선악이 개념이다. 유대인에게 선악의 개념은 엄격하다. 에덴동산은 율법을 어기면 당장 낙원에서 추장이 된다. 성서 레위기 1917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 송원형·김지원·안준현 기자(2023.01.28.), 이재명 기소 목표로 조작·정치’... 검찰 가 결재한 자료로 조사,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법을 몰라서 하는 말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 그 말의 의미는 검찰이 도구적 이성을 이야기하고, 이 대표는 가치·윤리의 합리성과 이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과 대표는 서로 다른 말을 한다. 문재인 치하에서 도구적 이성과 윤리적 이성이 따로 노는 문화를 절감하게 된다. 그게 따로 놀 것이 아닌데 말이다. 개인의 인성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된 현실을 실감케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다늦은 시간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칠 때쯤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둘씩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오후 950분쯤 정청래·권인숙·양이원영·김남국 의원 등이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으로 모였다. 오후 10시쯤 이 대표 지지자와 유튜버까지 몰려들면서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자 경찰이 급하게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싸우러 나가세를 불렀고, 도로를 두고 맞은편에 모인 이 대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구속시켜라고 외쳤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관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33쪽 분량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5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 정도 된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30분부터 정오까지 반부패수사1부에서 위례 사업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 조사는 오후 9시쯤 종료했다. 이 대표는 이후 조서를 열람한 후 조사실을 나섰다. 조서 열람 시간, 점심·저녁 식사 시간 각 1시간씩 등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남짓 된다.”
 
또한 교육감 교사 채용에 문제가 생겼다. 교육감은 성격상 가치·윤리적 이성과 합리성이 도구적 이성에 앞서야 한다. ‘정치공학에 익숙한 운동권 출신은 당연히 혼돈이 될 것을 뻔하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1.28), 조희연, 1심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지연된 재판도 정의인가? 법원의 잣대가 퍽 의심스럽다. 대형 사건 일수록 법원은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그 속도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 판사·정치 검사가 문재인 치하에서 일상화되었다. 법의 지배 하에서 법의 잣대가 운동권 논리처럼 움직였다. 그게 확대되니 이젠 사건마다 국가가 흔들흔들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 채용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재판장 박정제)27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교조 간부 출신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았다. 조 교육감은 한씨와 공모해 이들을 특별 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채용을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면접 당일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결국 5명은 특별 채용됐고, 이들 중 한 명은 2018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조 교육감은 한씨가 심사위원에게 연락한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개 경쟁을 가장해 절차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한씨가 심사위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운동권 세력이 그렇게 강조했던 불평등이 교육에서 문제가 생겼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1.27), 서울시교육청·시의회 혼선에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린 위기학생들불평등 해소 나서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지는 도구적 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가치·윤리적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50년 정당이라고 말을 한다. “‘습관은 첫 번째 천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천성이다.’ 근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의 말이다. 이 말은 곧 습관으로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성은 타고날 때부터 갖는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내면의 변화·발전·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습관을 갖기는 어렵다. 태어날 때부터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로 나뉘는 불평등의 시대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사회적 약자가 자기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으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게 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범죄율의 증가라든지 사회적 신뢰의 저하, 계층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화가 깨지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정 교수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 주는 점에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동권 출신 공약은 불평등 해소라고 하면서, 그게 말로만 거쳤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야당 대표와 교육감 몰골이 우습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 정치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서 주는 연금 혜택에 대해 관심 자제가 없다. ‘우리민족끼리는 다 헛소리 아닌가? 종족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은 회초리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 교육도 엉터리, 연금도 엉터리로 운영한 것이다. 그들에게 도구적 이성과 가치·윤리적 이성이 함께 할 이유가 없다. 아니 이성의 잣대를 의심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27), 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현 세대가 양보하고 고통 감내해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걱정한 대로 암울한 지표로 가득 채워졌다.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게 핵심이다. 불과 5년 전인 20184차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은 2, 적자 전환은 1년 앞당겨졌다. 적자 전환을 막으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9.57%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답답한 결론이 나왔다. 이 정도도 출산율·고령화·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을 꽤나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뽑은 계산이다.
 
복지부는 0.73명인 합계출산율이 2025년부터 반등해 20300.96, 20461.21명으로 높아진 뒤 쭉 안정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이 불과 2년 뒤부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5년 전 4차 재정추계 당시 올 출산율을 1.27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73명에 불과하다. 고령화 속도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앞선다. 5년 전에 83.9세로 예상한 올해 기대수명도 84.3세로 훨씬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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