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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군사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등 서방 세계 주도로 실행 중인 대러시아 제재 및 수출 통제를 어긴 것이어서 최근 정찰 풍선 사건으로 급랭된 미중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러시아 세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중국 국영 방위 산업체가 항법 장비, 전파교란 기술 및 전투기 부품 등을 제재 중인 러시아 국영 방위 산업체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워싱턴에 위치한 비영리 국가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로부터 제공받은 8만4000건 이상의 러시아 세관 기록을 분석했다. 이 결과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에 수입된 ‘이중용도 상품’ 수만 건 중 대부분은 중국 국·민영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용도 상품은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꼽힌다.
운송일, 화주, 수취인, 구매자, 주소 등이 자세하게 기록된 러시아 세관 공식 기록에 대해 미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어떻게 회피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C4ADS의 분석가인 나오미 가르시아는 “세계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산업체는 제재 중인 러시아 방산업체에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31일 중국 국영 방산업체 폴리테크놀로지는 러시아 국영 군수품 수출 회사인 JSC로소보론익스포트에 M-17 군용헬기의 항법 장치를 수출했다. 같은 달 중국의 푸젠 나난 바오펑전자는 우즈벡 국영 방산업체를 통해 같은 회사에 통신방해용 망원안테나를 판매했다.
10월24일에는 중국 국영 항공기 회사인 AVIC이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의 자회사에 Su-35 전투기 부품 120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을 선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러시아에 금지 물품을 조달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시노전자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200만 달러 이상의 1300개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왕샤오펑 푸젠 나난 바오펑전자 총책임자는 WSJ에 이메일을 통해 “제3자가 회사 이름을 불법적으로 도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다른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는 안보를 보장하고 특수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을 뿐 WSJ의 다른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대변인 류펑위도 “중국이 러시아에 ‘원조’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추측이며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WSJ에 말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경쟁력 강화 싱크탱크인 실버라도 정책 액셀러레이터(SPA)는 이달 발표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 특히 홍콩을 통한 이중 용도 상품의 환적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5∼6일로 예정된 방중 기간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로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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