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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여지도 남아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되는데,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사법절차와 재판에 전념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의 부정·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절절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을 던져 버리고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고 막말을 쏟아 내며 국민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이 정상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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