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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함께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 바탕으로 확장 억제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 잠재력 강화 △북한 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등 대응 방안 검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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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수준만큼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북핵의 실질적 위협이 가중되는 경우 한미간 상호 합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혹은 나토식 핵공유를 검토할 것이라 했다.
특히 김 후보는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이 없는 평화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킬 것이며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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