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정·구정
김해시 봉하마을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촉구합니다!
이미애 김해시의원 5분 자유발언
차재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0 14:25:34
▲ 김해시 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차재욱 기자]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하마을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발언 요지다. 
 
2016년 조용하던 ‘봉하마을’에 큰 소란이 발생했으며 원인으로 봉하마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두고 지주와 영농법인 간 큰 갈등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보완. 정비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각 지자체에 전달되며 시작되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의 토지들, 가깝게는 창원시의 일부 토지까지 농업진흥 구역이 해제되며, 규제로 고통받던 지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김해시의 봉하마을도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포함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인 점, 용도가 생산녹지 지역인 데다 공부(公簿)상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로 분류된 점 등이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요건에 충족되었고, 주민 열람 공고 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497.6ha(헥타르)에 대해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다.
 
 
봉하 뜰의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창고 한 동도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지쳐있던 봉하마을 지주들에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을 접한 ‘영농법인’ 측은 농림부에 이의를 제기를 통해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재검토, 친환경 벼농사 핵심 단지, 국가보전묘역 중심의 역사 문화적 생태관광지 조성 등의 이유였다. 
 
농림부는 영농법인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보류했다. 해제 공람공고까지 확인했던 봉하마을 지주들은 농림부 측이 해제를 보류하자 망연자실했다.
 
현실을 살아나가는 봉하마을 지주들과 주민에게 너무나 무거운 이름인 ‘대통령 묘역’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는 봉하마을 사람들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봉하마을 지주들을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땅값만 올리려 하는 욕심쟁이, 친환경 생태농업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오는 철새까지 막는 환경 문외한(門外漢)으로까지 몰아가며 괴롭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 지쳐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지주들과 주민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 단지 농사에 필요한 창고 하나 짓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에 이 정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실리와 명분 모두 빼앗긴 봉하마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다.
 
봉하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농사에 필요한 창고에 대해 허가하고, 당초 농림부가 결정한 대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등 우리 시 차원의 자구책이 시급하다. 
 
대통령 묘역 인근의 친환경 농업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의해, 더 이상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꼭 노력해 줄것을 당부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1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