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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무분별한 금융사 임직원 과태료 부과 막는다
금융위,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 발표
근거규정, 포괄규정서 행위별로 구체화
과태료 상한 대비 기준금액 30%로 하향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16 14:49:29
▲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사·은행으로 명시된 경우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행위별로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에서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금융권과 함께 그간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법상 과태료 부과 횟수는 총 1만2278건인데 이 중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117건으로 전체 74.3%를 차지했다.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3161건(25.7%)에 불과했다. 과태료 적정성·감독행정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발표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각 금융업법에서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사인 경우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는 고객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기록을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실명법 의무를 어길 시 임직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대출 취급 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은행법 의무를 어길 시에도 임직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근 5개년 금융법상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금융위원회)
 
당국은 이에 앞으로는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피사용자가 행정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의무수범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취지 등을 감안한다.
 
과태료 근거규정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한다. 일부 법령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나 근거조문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은행법·지주법은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적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도 설정한다. 대부분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는데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 측은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도 부여한다.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은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로 △지급불능 △다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위법성 착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제사유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를 반영해 당국은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차 경고에 이어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예다.
 
그 밖에 위반행위 건수 산정 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를 제시하고 경쟁법 등 타(他) 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 TF를 구성해 세부쟁점 구체화, 법령 개선안 마련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 중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준금액 정비, 건별기준 구체화, 단순·경미 위반사항 개선 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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