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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에 이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압수수색도 나섰다.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전 공수처는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첩사에 수사과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미 12일 송영무 전 장관을 비롯해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들의 사무실·자택·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은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터진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담회에는 당시 국방부 당국자 14명이 참석했다. 국방차관·합참차장·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등 3명을 제외한 11명이 서명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방첩사의 압수수색은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송 전 장관 등이 만든 사실관계 확인서의 서명 대상 11명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령은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동정 문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불거지던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기무사의 문서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등에 대비한 단순 검토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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