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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의 수입규제를 피하려는 우회 수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우회조사’가 2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대다수로, 한국도 경유지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우회조사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가 부과된 수출 규제 제품이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바꿔 기존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을 했는지 가리는 절차다.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3건에 대해 우회조사가 개시됐다.
지난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회조사 17건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하기도 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다. 한국을 경유지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조사 당국은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를 다수 개시하는 상황이다.
2005년에서 2022년까지 개시된 총 89건의 우회조사에서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63건,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52건의 우회조사 중 36건의 조사가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경유한 혐의를 두고 이뤄졌다.
보고서는 또 미·중 갈등 지속으로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우회조사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우회조사가 증가했다고 봤다.
보고서는 ‘제3국 조립·완성’ 유형의 우회조사는 공정이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이지만, 실제 판정에서 상무부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향 수출의 경우 중국산 소재·부품의 사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당국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제3국 공정이 사소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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