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與 “헌재 가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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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환노위 여당 퇴장 “헌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
“대통령 거부권 최후 수단, 필리버스터도 고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5 00:00:16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겠단 의지를 나타내자 여당은 이를 ‘방탄 정국용’으로 규정짓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직회부 결정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에 참여한 10명 중 1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결정이 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6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 통과가 가능해진다.

이날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 여부 투표를 하는 것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환노위에서 60일 이상 이 법안을 논의했다.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쳤다”며 “현장에서 대법원 판례 해석을 두고 수없는 시행착오와 갈등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결 직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환노위 소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과 김남국 코인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본회의 회부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폭주”라고 일갈한 후 “아무 이유없이 60일 이상 소요된 것이 아님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반헌법적 입법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임 의원은 “헌재 권한소송쟁의 심판에서 막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회 차원에서는 본회의 직회부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여당의 본회의 통과 결사반대 입장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본지에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내에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형태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란봉투법이 국제노동기구(IL))의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등의 국제노동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측면에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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